성범죄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입니다.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나오는 범조입니다. 야간, 2인이상, 미성년자, 13세 이하, 군인,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는 가중처벌이 됩니다. 기습적인 추행 행위와 심신상실을 이용한 추행도 처벌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으로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을 보내는 경우에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카톡, 이메일, 문자등으로 야한 사진, 영상을 쉽게 보내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최근 처벌된 형량 사례를 안내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도록 남을 촬영하거나, 이렇게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배포하고, 또는 소지, 구입, 저장하는 자는 처벌됩니다. 함부로 길거리에서 촬영하다가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몰카) 범죄 처벌 조항 죄 종류내용명시 형량카메라등 이용 촬영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