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사업법 과징금 vs 형사처벌

과징금은 가맹본부가 법을 위반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 주로 금전 벌칙입니다. 이는 민사적 성격으로 범죄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때 검찰 고소·고발을 통해 법원에서 내리는 처벌로, 벌금이나 징역 등이 포함되며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즉, 과징금은 행정 제재이고 형사처벌은 형법상 처벌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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