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 재직증명서·소득증빙

가짜 재직증명서나 소득증빙은 실제 사실이 아닌 허위 내용을 기재한 재직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말합니다. 이는 주택청약, 대출 신청, 공공지원 사업 등에서 제출하는 서류로 위조되어 사용될 경우 문서위조죄나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며, 형법 제225조 등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이를 사용하지 말고 사실에 근거한 서류만 제출해야 하며, 적발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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