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해 학교폭력

'가해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행위를 한 학생을 가해학생으로 규정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요청으로 교육장에게서 서한경고, 사회봉사, 전학 등의 조치가 부과되며,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학생과 분리 조치가 우선 시행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며, 퇴학은 의무교육 기간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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