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첩죄·이적죄

간첩죄·이적죄

간첩죄는 외국의 이익을 위해 국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국방력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적죄는 군인이 적국과 통모하거나 군사상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상의 범죄입니다. 두 범죄 모두 국가의 안보와 군사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며, 국가 존립의 기초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