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통

간통은 혼인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성관계를 맺어 혼인의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사처벌 조항(간통죄)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민법상 혼인 파탄의 중요한 책임 사유가 되어 이혼 청구나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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