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 횡령 사례

간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범죄로,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또는 위탁받은 지위에서 발생하는 경우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되며, 예를 들어 지입차주가 회사 소유 차량을 무단 처분하거나 임금 공제금을 미납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것이 핵심이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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