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줄로 묶어두기 감금 학대, 실제 사례와 법적 처벌은?
아이를 줄로 묶어두기 감금 학대 개요와 실제 사례, 형사·민사·행정 처벌 정리. 아동학대법 적용과 신고 방법 안내.
# 감금 학대
'감금 학대'는 형법 제277조에서 규정하는 중감금죄로, 사람을 감금하면서 폭행·상해 등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단순 감금(제276조, 5년 이하 징역)보다 중한 형태로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며, 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해 범하면 2년 이상 유기징역이 부과됩니다. 가정폭력 범주에 포함되어 피해자 보호를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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