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간 사건

강간 사건은 형법 제297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기 삽입 등의 행위를 한 성폭력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기본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며 흉기 사용이나 상해·사망 결과 발생 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가중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 특수 사례를 세부 규정하여 수사·재판 절차도 강화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