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 후 강등 전보,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복귀 후 강등, 전보, 급여 감소는 근로기준법으로 금지된 차별행위입니다. 법적 보호 범위와 실제 사건 사례, 대처 방법을 알아보세요.
'강등 전보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직급을 낮추는 강등 처분을 할 때 정당한 이유와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 업무 실수로는 불가능하며, 장기 근무 태만이나 횡령 등 중대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강등하면 무효로 간주되어 원래 임금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보(인사 이동)와 달리 강등은 직급·급여 하락을 동반하는 중징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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