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가 법원 판결 등에 따라 강제집행(예: 압류나 경매)을 하려 할 때,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손괴·양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집행을 피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2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된 조항으로, 집행 직전에 행한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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