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기소유예

‘강제추행기소유예’는 강제추행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범행 경위·피해 회복·가해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검사가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일시적으로 처벌을 보류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다만 전과로는 남지 않더라도 수사 기록에는 기소유예 사실이 남아, 이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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