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3자 무단 제공 처벌, 법적 책임과 실제 사례 총정리
개인정보 제3자 무단 제공 처벌 기준과 실제 사례, 형사·민사·행정 적용 총정리. 대응 방안과 예외 사유 확인하세요.
# 개인정보 제3자 무단
'개인정보 제3자 무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률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나 권한 없는 자에게 전달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고의·과실로 발생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이에 대해 열람·정정·삭제·철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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