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통 사기죄

'개통 사기죄'는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나 유심(USIM) 카드를 개통한 후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에 해당하며, 개통된 통신 기기가 보이스피싱이나 스팸 문자 발송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됩니다. 이 범죄로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실제 사기 범죄와 함께 기소되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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