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개요
건설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적용 대상, 경영책임자의 의무, 형사처벌 수위, 산업안전보건법·형법 등 관련 규정을 짧고 명확하게 정리한 안내 글입니다. 건설현장 사고 시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 건설업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업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건설업 적용 확대를 규정한 법률로, 건설 현장에서 사망 1명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를 강화합니다.
핵심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요소 제거, 작업중지 명령 이행 등이며,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경영책임자에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는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바탕으로 건설업의 높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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