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처벌

‘건축법처벌’이란 건축법을 위반했을 때 내려지는 형사·행정상 제재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무허가 건축, 용도·층수·구조 기준 위반, 안전진단 미이행, 위법 건축물 방치 등이 있으면 벌금·징역 같은 형사처벌을 받거나, 이행강제금·사용중지·철거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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