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계침범죄

경계침범죄는 타인의 토지나 건물 등의 경계에 설치된 울타리나 문 등을 무단으로 넘어 들어가거나 통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단순 침입 의도만으로도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유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정당한 권한 없이 경계를 침범하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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