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우 무죄

'경우 무죄'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서 규정된 무죄 판결 유형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책임 조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범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증명없는 무죄'와 구분되며, 실무상 '전단 무죄'로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나, 명백히 드러날 때 무죄 선고가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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