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돌

'경찰에 돌'은 형법 제222조의 표시돌팔이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찰에 돌을 던지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일종으로, 단순 폭력 행위가 아닌 공권력 행사를 저지하려는 의도가 핵심입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