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무혐의와 차이·이후 절차·이 의신청까지 한 번에 정리
경찰 불송치의 의미부터 무혐의와의 차이, 이후 이의신청·재수사 절차, 전과·기록 여부, 피의자·피해자 각각의 대응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 경찰 불송치
경찰 불송치(警察 不送致)
경찰 불송치는 경찰이 범죄 혐의자를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없거나 미약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기소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종료하는 처분입니다. 이 경우 혐의자는 검찰 송치를 피하게 되므로 기소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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