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폭행 처벌

경찰 폭행 처벌은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신체 접촉뿐 아니라 밀치기, 물건 던지기, 위협 동작 등 간접적 물리력 행사도 포함되며, 공무원의 직무가 적법해야 성립합니다.
최근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국가 공권력 경시로 보고 초범이라도 엄중 처벌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