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금리 사채

고금리 사채란, 법에서 정한 이자율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매우 높은 이자를 붙여 빌려주는 돈을 말하며, 통상 채무자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불공정한 금전대차를 의미합니다. 이런 고금리 사채는 이자제한법·대부업 관련 법령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이 무효가 될 수 있고,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계약 전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