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리대금 처벌

고리대금 처벌은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불법적으로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거나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입니다. 이는 이자제한법과 형법에 근거하며, 연 20% 또는 12%를 초과하는 고리대금을 적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사채업에서 높은 이자를 요구받을 때 이를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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