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취하
고소취하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한 기존의 형사고소를 피해자가 그 효력을 없애 달라고 공식적으로 철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소를 취하하면 친고죄나 일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처벌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사건이 종결되거나 공소가 기각·취소되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0
검색된 포스트
등록된 포스트가 없습니다
현재 등록된 법률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