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자격사칭·불법추심

'공무원자격사칭·불법추심'은 공무원이나 그 직위를 사칭하여 사람을 속이거나, 법률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범죄입니다.
주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에서 정부 지원 대출이나 채무 조정을 빙자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돈을 이체하게 유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사칭 시 직접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요구는 거부해야 합니다.
이 죄는 형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되어 엄중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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