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기소·유죄시 인사조치

'공무원 기소·유죄시 인사조치'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이 형사소추(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정직, 강등, 해임 등의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공직 기강을 유지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기소 시 직무 정지 후 유죄 확정 시 최종 조치가 결정됩니다. 일반 공무원은 이러한 절차를 통해 직위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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