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밀친

공무원 밀친의 법률적 정의

공무원 밀친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신체적 접촉을 가하는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한 항의나 불만 표시를 넘어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행위여야 처벌 대상이 되며, 반드시 넘어뜨릴 정도의 강한 힘이 아니어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근 사법부의 엄중한 기조에 따라 벌금 액수가 상당히 높아지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