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형사·징계

'공무원 형사·징계'는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령을 어긴 경우 받는 형사처벌(형법상 범죄 처벌)과 징계처분(파면·해임 등의 행정적 처벌)을 포괄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9조가 근거로, 중과실(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은 감봉 이상의 중징계가, 경과실(단순 부주의)은 견책 등의 경징계가 적용됩니다. 무고죄(형법 제156조)처럼 허위 신고로 타인을 형사·징계 처분받게 하려는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집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