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범

공범이란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의사(마음)를 같이하여 같은 범죄를 함께 저지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공범으로 인정되면 실제로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계획·지시·도움(방조) 등으로 범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처벌을 함께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범 사이에서는 범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서로 나누어 지는 것으로 보아, 양형에서 각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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