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범처벌

공범처벌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각 공범자가 주범과 동일한 형벌을 받는 법률 원칙입니다. 형법상 교사, 방조, 공동정범 등 공범 형태에 따라 처벌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처럼 공범 전원의 행위(예: 뇌물액 합산)를 합쳐 가중 처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범죄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여 사회 질서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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