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범 대처법

공범 대처법은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한 공범자 중 한 명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 다른 공범자들의 범죄 행위를 단독으로 저지른 것처럼 처벌하는 법적 원칙입니다. 이는 공범 전체가 공동 정범으로 간주되어 각자의 실제 역할과 무관하게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계획만 세우고 B가 실행한 살인 사건에서 A도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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