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비 갈취

'공사비 갈취'는 공공사업이나 건설 공사 과정에서 담합이나 부정행위를 통해 공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빼돌려 부당하게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으로 발생하며, 형법상 배임죄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비 중 상당 부분이 결과물 없이 사라지는 부패 사례로, 엄중한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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