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비 문제

공사비 문제란 건설 공사에서 예상했던 공사비와 실제 소요된 공사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해,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에 비용 부담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는 상황을 말합니다. 주로 공사 범위 변경, 설계 오류, 물가 상승, 공기 지연 책임 등이 원인이 되며, 계약서(도급계약서)와 설계도서, 공사 변경 내역을 기준으로 누가 얼마를 추가로 부담할지 법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서에 정한 공사비와 변경·추가 공사에 관한 약정을 중심으로, 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따져서 공사비 증감분을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