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시효 10년

공소시효 10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소시효 10년의 의미

공소시효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공소시효 10년이라는 것은 범죄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그 이후로는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10년이 지나면 범인이라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