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작물책임

공작물책임(工作物責任) 공작물책임은 건물, 다리, 담장 등 토지 위에 설치된 구조물이나 공작물이 결함으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소유자나 관리자가 져야 하는 법적 책임입니다. 예를 들어 낡은 담장이 무너져 지나가던 사람이 다쳤거나, 건물의 외벽이 떨어져 아래 주차된 차량을 손상시킨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 책임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므로, 소유자나 관리자가 아무리 조심했더라도 공작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