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제조합비 횡령 사례

공제조합비 횡령은 공제조합(직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단체)의 회비나 기금을 조합 임원 등이 업무상 취득한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빼돌리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 제355조(횡령죄)에 해당하며, 조합 자금의 용도 외 사용이나 허위 신청을 통한 편취가 주요 사례로 꼽힙니다. 처벌은 횡령액 규모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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