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실상해죄

과실상해죄는 고의 없이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즉, 누군가를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결과적으로 상해를 초래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 중 신호를 무시하여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작업 중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동료를 다치게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형법 제266조에 따라 처벌되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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