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롭힘·따돌림 형사책임

'괴롭힘·따돌림 형사책임'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학교 내외 괴롭힘(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이나 따돌림(2명 이상이 지속적으로 특정 학생에게 신체·심리적 공격을 가하는 행위)이 형법상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의 범죄에 해당할 때 발생하는 형사처벌 책임을 말합니다. 미성년자라도 반복적·심각한 경우 소년법 적용을 받아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형사책임 외에 징계나 피해자 배상 의무도 따릅니다. 이는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고통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