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 강제추행

'교사 강제추행'은 교사가 학생 등 아동·청소년에게 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교육 기관 내 보호·감독 지위에 있는 교사의 경우 가중 처벌되며, 손 만지기나 쓰다듬기 같은 사소한 행위도 성적 의도가 인정되면 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 13세 미만 아동에게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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