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합의해도 처벌

'교통사고 합의해도 처벌'은 교통사고 후 피해자와 민사 합의(보상금 지급)를 했더라도 뺑소니나 사고후미조치 등 형사 범죄 혐의가 성립하면 별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법적 원리를 의미합니다. 보험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 면책이 아니며, 특히 사람 상해·사망이나 12대 중과실(무면허 등) 사고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이 배제되어 1년 이상 징역 등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형사 처벌을 피하거나 감경하려면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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