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배상

국가배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국가나 지자체가 대신 물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공무원의 잘못된 공적 업무 처리로 다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때, 개인 공무원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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