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배상청구

국가배상청구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을 어기거나 과실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돈으로 배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청구입니다. 쉽게 말해, 경찰·공무원 등의 잘못된 공적 업무 처리 때문에 다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때, 개인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다만 피해자는 공무원의 위법·과실, 손해 발생, 그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스스로 입증해야 배상이 인정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