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서버 개인 정보 국외 이전 동의, 형사 처벌, 책임, 실무 대응까지 정리
클라우드 서버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의 법적 기준, 형사·행정 책임, 동의서 작성 요령과 실무 대응 팁을 한 번에 정리한 안내입니다. 해외 클라우드 이용 기업·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쟁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국외(國外)의 법률적 정의
국외는 대한민국의 영토 범위 밖에 있는 모든 지역을 의미합니다. 즉, 한국의 국경을 넘어선 외국 영토와 공해(국가에 속하지 않은 바다)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법률에서 국외는 한국의 법적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규정되며, 국외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계약의 법적 효력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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