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이탈 군내 탈영 형사처벌, 실제 사례와 처벌 기준 총정리
군무이탈·탈영 형사처벌 기준, 실제 사례, 대응법 총정리. 군인사법 적용 형량과 민사·행정 후속 조치 확인하세요.
# 군내 탈영 형사처벌
군내 탈영은 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군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행위로, 군의 명령질서체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평시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전시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올라가며, 적전(敵前) 탈영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이는 군형법이 국가 안보와 군 조직의 정상적 기능 유지를 최우선의 법익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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