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범죄

군사범죄는 군형법에서 규정하는 군인의 지위와 직무 수행 중 저지른 특별한 범죄를 말하며, 항명, 외범, 도주 등 군의 질서와 작전 수행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항명죄는 적전 시 사형 등 중형에 처해지며, 불법인 명령(예: 민간인 학살)에는 복종 의무가 없어 거부가 허용됩니다. 이는 군기 유지와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적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