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 형사사건

군인 형사사건은 군형법에 따라 군인이나 군무원이 저지른 범죄를 다루는 사건으로, 군의 기강 유지와 통수체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일반 형법과 달리 국가적 법익을 중시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을 면제하지 않으며, 대부분 군사법원에서 재판됩니다. 다만 군인 성범죄나 사망사건, 입대 전 범죄 등은 민간 경찰·검찰이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