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 형사사건과 군인사법 징계

'군인 형사사건'은 군형법에 따라 군인의 범죄를 군사법원에서 형사처벌하는 절차로, 군 기강 유지와 국방 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며 탈영이나 상관폭행 등 군 특유의 죄에 엄중한 징역형이 주로 적용됩니다. 반면 '군인사법 징계'는 군인사법에 기반한 행정적 처분으로, 법령 위반 시 파면·강등·정직 등의 중징계가 내려지며 형사처벌과 별도로 군 내 질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두 가지는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규율 유지를 구분하여 병행 적용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