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범죄

군 범죄는 군형법에서 규정하는 군인의 군기강 유지와 국방 임무 수행을 위한 특별 범죄로, 일반 형법과 달리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최우선 보호법익으로 삼습니다. 대표적으로 탈영, 항명, 상관폭행, 군용물 관련 죄 등이 있으며, 평시와 전시·적전 시 형량이 가중되어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 피해자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적 법익 침해로 처벌되며, 대부분 군사법원에서 재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