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과 다른 업무 배치 근로기준법, 전직 명령 무효 판결 사례까지
근로계약과 다른 업무 배치, 근로기준법 제23조 전직 금지 규정과 사례. 부당인사 대처법과 FAQ로 쉽게 이해하세요.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또는 사용자단체) 간 단체교섭 결과로 체결된 문서로, 근로계약과 달리 개별 근로자와의 계약이 아닌 집단적 합의를 통해 근로조건 등을 정합니다. 이 단체협약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보다 강한 구속력을 가지며, 이에 어긋나는 개별 계약은 무효가 되어 단체협약 내용으로 대체됩니다. 또한 사업장 내 다수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적 효력을 발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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