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등 필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위반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로, 위반 시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근로자는 구두계약이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 시 구두 합의 내용이 근거가 되지만, 서면 미작성으로 증거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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